공사비가 깎이면 설계비도 깎이나

설계비를 공사비요율로 정한 사업에서, 발주처가 예산 사정으로 공사비를 줄이고 그 줄어든 금액으로 설계비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를 갈라야 합니다. 그 요구가 계약에 이미 들어 있던 잔여업무인가, 아니면 새로 생긴 과업내용의 변경인가.

이미 만들어 낸 도서를 다른 전제로 다시 그리라는 요구는 잔여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나 예산이 바뀌면 배치와 평면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구조와 설비의 시스템 선택이 함께 움직입니다. 결과물의 이름이 같아도 안에 든 일은 새 일입니다.

설계용역은 완성된 물건 하나에 값이 붙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인력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같은 도면 한 벌이라도 여섯 달 붙어 만든 것과 두 해 붙어 만든 것은 비용이 다릅니다. 대가를 이야기할 때 기간과 투입 인력을 빼면 설명이 서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자료로 보이려면 단계별 투입 인원과 기간, 다시 그린 도서 목록, 협력업체와 다시 한 협의 횟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부 투입시간 기록이 남아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공공 발주에서는 적정성 검토나 예산 재편성으로 용역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는 일이 잦습니다. 멈춘 기간에도 사무소는 그 사업에 인력을 잡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재개 시점에 인력을 다시 모으는 비용도 듭니다.

중지와 재개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언제 무슨 사유로 멈췄는지, 재개 통보가 언제 왔는지, 재개의 조건으로 변경계약이 먼저여야 하는지가 뒤에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 멈추고 구두로 다시 시작한 사건은 기간 비용을 설명하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면 오간 문서마다 번호가 붙습니다. '시설과-0000호' 같은 접수번호와 사무소가 보낸 공문 번호가 그대로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실제 소송 서면도 이 번호를 인용해 시점을 못 박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을 때 메신저와 이메일만 챙기고 공문을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공문은 보낸 쪽과 받은 쪽, 날짜가 분명해 증거로서 힘이 세니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감액 통보를 받았다고 곧장 거부하거나 곧장 응하기보다, 그 요구가 계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이라고 보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을 함께 적어 회신합니다.

이 회신 자체가 뒤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려 준 다음 대가를 청구하면, 상대는 계약 범위 안의 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