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 총칙

로넥스(Lawnex, 이하 “회사”)는 바들고양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지키며, 이 방침을 통해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얼마나 보관하며 어떻게 파기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방침은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에 정보가 포함된 제3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아래 10항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회원 가입과 관리, 본인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 서비스 문의와 사건 접수 내용의 검토, 상담
• 법률사무 위임계약의 체결과 이행,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 확인
• 위임받은 법률사무의 처리 | 서면 작성, 법원 제출, 절차 진행 안내
• 서면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의 보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 아래 9항)
• 보수의 청구와 정산, 계좌 입금 확인, 환불 처리
• 공지사항 전달, 민원 처리, 분쟁 대응
• 부정 이용 방지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
• 동의하신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행사 안내

회사는 위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4. 작성 중인 문서의 보관

로그인하지 않고 양식을 작성하시는 경우, 입력한 값과 접수 화면에서 고른 내용은 작성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브라우저 저장소에만 보관되며, 이용자가 접수나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의 저장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삭제됩니다.

로그인하신 회원이 양식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기기를 바꾸어도 이어서 쓰실 수 있도록 작성 중인 내용을 회사 서버에도 함께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것은 양식에 입력하신 값과 어느 양식인지이며, 마이페이지의 “작성 중인 문서”에서 언제든 확인하고 지우실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에는 함께 삭제합니다.

작성 중인 문서는 사건을 접수하시기 전까지 담당자가 열람하지 않습니다.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않으신 경우 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옮겨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자료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 법령에 정함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한 경우

위임받은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수사기관·상대방 등에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이행이며, 그 범위와 내용은 제출 전에 의뢰인에게 확인합니다.

10. 이용자가 입력한 제3자의 개인정보

사건 접수 자료와 문서 본문에는 상대방(발주처) 등 이용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며, 회사는 문서 작성과 위임사무 처리라는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해당 제3자는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요구는 아래 18항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 등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삭제하거나 처리를 정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11. 민감정보의 처리와 공개 가능성

회사는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은 법원과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출 전 확인 절차에서 특정 내용을 빼거나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과 증명에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가 그 영향을 설명한 뒤 함께 정합니다.

12. 본인확인 정보의 처리

수임계약을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의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도입 예정)

회사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으며,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를 전달받습니다. 이 정보는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화면과 통지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1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서비스는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4.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회사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쿠키 한 종류를 사용합니다. 이 쿠키는 브라우저의 스크립트가 읽을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선택한 경우 보관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

회사는 광고나 이용자 분석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쿠키 저장을 원하지 않으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5. 자동화된 결정

회사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은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위 9항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서면 초안과 자료 정리를 돕는 데 쓰이며, 그 결과가 그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고 판단한 것만 이용자에게 전달되고 법원에 제출됩니다.

1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비밀번호는 복원할 수 없는 방식(argon2id)으로 변환하여 저장하며, 회사도 원래 값을 알 수 없습니다
• 회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웹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고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 모든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쿠키는 암호화된 연결에서만 전송되도록 설정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권한을 역할에 따라 나누고,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 이력을 기록·보관합니다
• 같은 계정에 반복된 로그인 실패가 있으면 일정 시간 접속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1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아래 18항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에서 보존을 정한 정보와 이미 법원 등에 제출되어 회사가 회수할 수 없는 자료는 삭제하거나 처리를 정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근거를 알려 드립니다.

1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고충 처리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오빈
직책: 대표
연락처: 010-4497-7844
이메일: support@lawnex.kr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불만,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합니다.

19.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상담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리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이 방침의 내용과 회사가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