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미수금은 왜 늘고 있나 — 숫자로 보는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감사보고서에서 건축설계 매출 상위 10개사의 대손상각비를 모으면 2021년 23억원, 2022년 33억원, 2023년 285억원, 2024년 465억원입니다. 3년 만에 20배가 넘게 불었습니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에 충당금을 쌓을 때 잡는 비용이라, 미수금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다만 이건 공시 의무가 있는 대형사의 숫자입니다. 중소규모 사무소는 공시하지 않으니 같은 방식의 통계가 없습니다. 대형사에서 이만큼 보인다면, 자금 여력이 작은 사무소에서는 더 일찍 더 크게 나타났으리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중소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최근 3년간 수행한 30여 개 프로젝트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용역비 지급 지연과 미지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자금을 대는 어려움이 함께 언급됩니다.

배경 지표도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2025년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수도권 7,00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1.5%, 비수도권 5,500가구로 60.7% 줄었습니다. 민간 일감이 줄자 공공 설계공모로 몰려, 서울 구로구청 수궁동 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에는 207개 업체가 참가등록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업 전체 매출은 약 48조원이고, 그중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약 18.8조원입니다. 종사자는 전체 285,436명, 설계 부문 121,753명입니다.

구성은 작은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체가 78.7%였고, 2025년 5월 기준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약 66%가 1인 사무소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인 사업체가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9.2%에서 2024년 30.8%로 한 해 만에 내려갔습니다. 산업 전체 매출은 43.5조원에서 48조원으로 늘어난 기간입니다.

이 숫자에서 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같은 발주처에 채권을 가진 곳이 여럿일 때, 늦게 움직인 쪽이 남은 재산에서 뒤 순번으로 밀립니다. 재산이 정리되고 난 뒤에 받은 판결로는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설계용역비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붙습니다. 상대가 어려워 보인다고 기다리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업무일과 마지막 지급 약속 시점을 확인해 두는 일만으로도 선택지가 남습니다.

개정 건축사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어, 민간 발주에서도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이 2027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이 국내 건축 수주액의 약 73.5%를 차지하는데도 민간 대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은 준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미수금 사건을 풀어 주는 변화는 아니지만, 앞으로 맺을 계약에서 기준을 어디에 둘지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