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대행 보수 청구

설계와 별도로 인허가 접수, 보완, 협의, 변경허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해당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인허가 업무대행 보수 청구의 내용증명

1.
본인은 귀하의 건축 인허가 업무대행과 관련한 미지급 보수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본인은 OO시 OO구 OO동 OOO 소재 OO동 증축 인허가 대행의 [인허가 종류] 업무를 의뢰받아 서류 작성, 세움터 접수, 보완 대응, 관련 부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약정 보수는 금 OOO원이고, 현재 미지급 보수는 금 OOO원입니다.
4.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위 미지급금을 OO은행 000-0000-0000 예금주 OOO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 지급 또는 합리적인 정산 협의가 없으면 본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며, 인허가 자료의 후속 이용과 관련한 협의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13일

발신인 OOO (서명 또는 날인)

건축허가·신고·변경허가 등 인허가 대행 업무의 수행 범위와 미지급 보수를 특정합니다.

근거	내용
건축사법 제19조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이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민법 제664조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을 기초로 보수 청구가 문제됩니다.

인허가만 맡은 경우도 건축사 업무인가요?

건축사법은 건축주의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직 안 났는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지급 조건과 이미 수행한 접수·보완 업무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때문에 일이 늘어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최초 범위에 포함된 보완인지, 별도 변경 업무인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